전체 글14 디자인 등록 방법과 절차_등록 가능한 디자인 찾기 과거에 의장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의장등록이라는 용어를 쓰던 시절과 달리, 최근에 디자인호보법으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 더욱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창작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작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혹은 저작권법으로 혹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또 다른 법적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등록디자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물을 출원하여야 할까요? 1.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 2024. 2. 18. 특허 매매 계약 방법_ 계약 체결시의 주의 사항 1. 특허도 부동산과 같은 등기부가 있다 특허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적인 사상을 특허출원을 통해 심사를 받아 특허등록을 받게 되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또 하나의 재산권이 됩니다. 특허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매매를 하는 부동산과 같이, 특허를 등록받게 되면, 제3자가 이러한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특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해당 특허에 담보가 설정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의 특허등록원부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하.. 2024. 2. 1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