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1 특허를 함께 소유하는 특허 지분의 획득 방법 일반적으로 특허는 하나의 기술적 사상에 대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습니다.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기술적 구성을 실시해야만 특허로써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특허권리를 공동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소유할 수 있을까요? 1. 특허권에도 지분이 있습니다 특허권도 재산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소유하듯이 특허도 엄연히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특허에도 특허등록원부가 있어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가 실시권을 설정하였는지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공시기능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특허권도 특허권 전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일부 지분으로 쪼개어서도 매매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입니다. 2. 특허 지분을.. 2024.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