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기술과 같이 영업비밀이 누출되거나 외부로 빼돌리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을 지키고, 외부로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안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상표는 공공연히 외부로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것일까요?
1. 내 상표를 빼앗길 수 있는 이유
상표는 상표법 제2조를 보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그 제품이 바로 나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제품과는 구별되도록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상표법상 상표출원을 통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 명의 혹은 기업의 명의로 상표등록을 하여 그 상표의 소유자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표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법적으로는 나의 혹은 특정 기업의 상표임을 증빙하여 줍니다. 당연히 상표를 독점해서 사용할 권리와 누군가가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모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상표가 유명해지기 전이라면 사실 일반 수요자들은 그 상표를 누가 쓰던, 그것이 원조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해당 상표를 유명하게 만든 경우라면, 오히려 원조보다 더 원조 같은 상표권리자가 될 것입니다. 일반수요자 입장에서 말입니다.
상표는 철저하게 상표소유자가 아닌, 상표를 인식하는 수요자의 입장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므로, 내가 만든 상표를 도용당한 사실만으로 수요자가 혼동하거나 오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상표의 도용, 누군가 내 상표를 빼앗는 경우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유명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상표들의 싸움에서 원조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을 뿐이죠.
2. 상표를 빼앗겨도 찾을 수 없는 이유
상표의 유명세, 강학상으로 주지하거나 저명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표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은 그 상표를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도 역시나 '브랜드'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상표 자체가 그 명품을 인식하게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명세를 탄 상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제 창업을 시작하여 의류를 만드는 디자이너의 상표와 이미 널리 알려지 샤넬이나 구찌와 같은 상표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의류를 제작하여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한 사용자는 막대한 자본에 의해 그 유명세를 빼앗긴다면 자신의 상표도 자신의 상표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표를 도용한 자의 상표가 막대한 자본으로 유명세를 탄 상표가 돼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상표를 내가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를 넘어 얼마만큼 자신의 상표로 수요자들이 알고 있는지의 입증의 문제가 남는 것인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특히 개인 디자이너 사업자라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만만치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그 도용 상표가 등록되어 버린 경우라면, 그 등록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그 도용한 사람의 상표등록을 무효시키는 것 또한 위 입증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전쟁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상표사용을 통해 이미 인지도를 얻지 않은 경우라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창업을 하고 상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상표의 법적인 소유자로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3. 덮죽 사건으로 배우는 상표의 관리 전략
한때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일명 '덮죽 사건'으로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모 변리사가 출연하여 덮죽을 최초로 만들어 판매한 사장님의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전략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느 사장님이 '덮죽'이라는 음식명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야기가 방송을 탔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해당 사장님과 덮죽은 순식간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에, '덮죽'이라는 표장이 상표등록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하여, 제3자가 '덮죽'을 상표등록받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일 최초 덮죽을 만든 사장님이 해당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유명세도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만의 차이지만, 먼저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사람이 상표등록을 갖게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 당시 덮죽은 어느 지방의 음식명으로 지어졌지만, 방송을 타지 않았다면 유명세도 인지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상표를 등록받은 업자가 덮죽이라는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더 유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결국, 상표를 지키는 첫걸음은 상표출원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진입하는 각 사업영역은 사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출발할지 모르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 시점에 더 앞선 사람도 더 멀리 나간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상표나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표들에 투여되는 광고와 마케팅비는 사실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또한, 그 기초 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상표의 이미지는 하루하루 가치가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품가격도 덩달아 오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명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명품을 만들기 시작할 때, 나의 상표는 아직 무명인 것이죠.
무명인 상표를 자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표등록이라는 법적제도입니다. 상표출원을 통해 상표등록을 하는 비용은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적은 금액일지 모릅니다.
상표, 브랜드를 키워하고 싶다면, 나와 기업이 성장하는 시점, 유명해지는 시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표등록이 그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고, 최소한의 방어책이 될 것입니다.